말레이시아 시민사회의 호주·미국 희토류 공급 계약 반대 성명

주장말레이시아 시민사회는 호주 라이너스사와 미국 국방부 간의 희토류 공급 계약이 자국을 미국의 군사 공급망에 편입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계약이 말레이시아의 중립적 외교 정책과 평화 지향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팩트말레이시아 내 57개 시민사회 단체는 9600만 달러 규모의 희토류 공급 계약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4월 14일 메모랜덤을 통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에게 정부 차원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팩트사하밧 알람 말레이시아의 미낙시 라만 대표는 이번 계약이 말레이시아를 미국의 군사 작전과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 의혹이 있는 국가의 군사 공급망에 말레이시아가 협력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팩트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제16조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고의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주장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자원을 지정학적 도구가 아닌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가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하되 특정 국가의 군사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팩트말레이시아의 희토류 산업 육성 정책은 15년 전 나집 라작 총리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희토류 자원을 우선적으로 국내 산업에 활용하고 현지 가공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교차검증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려 하지만, 국제법적 책임 문제와 시민사회의 반발 사이에서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희토류가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원료라는 점에서 군사적 연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차검증말레이시아와 미국 간의 경제 관계는 무역 협정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양국 간 무역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팩트조하리 압둘 가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협정의 향방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 관계는 현재 상당한 불확실성과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출처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https://thediplomat.com/2026/05/why-an-australia-us-rare-earth-deal-sparked-backlash-in-malay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