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미래 기술 인공지능 소양법 추진

주장아담 쉬프 하원의원과 마이크 라운드 상원의원은 학교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포함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팩트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래 기술 인공지능 소양법(LIFT AI Act)'입니다. 국립과학재단(NSF)은 이 법안에 따라 교육 과정 개발과 교사 연수를 지원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팩트법안은 인공지능 소양을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출력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인공지능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교육 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K-12 과정 학생들입니다.

팩트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HP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번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교사연맹(AFT)과 정보기술산업협의회 또한 찬성하는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팩트미국교사연맹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협력하여 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다만 연맹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주장교육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도입이 학습과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괴롭힘이나 학습 의존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차검증국립과학재단은 현재 예산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1년째 공석이며 최근에는 감독 기구인 국가과학위원회 위원 22명 전원이 해임되었습니다.

교차검증차기 국립과학재단 이사장 후보인 짐 오닐은 연구 경력이 없는 금융인 출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이 교육 현장의 인공지능 소양을 제대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차검증아담 쉬프 의원은 과거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비용 문제로 빅테크 기업을 비판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는 행보가 정치적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출처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관련 단체의 입장은 404미디어(404 Media)의 보도를 통해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