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의 트럼프 10% 관세 부과 중단 판결 일시 유예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막았던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장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차단했던 하급심 판결에 행정적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내려진 임시 조치입니다.
팩트지난 2026년 5월 12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관세 부과 중단 판결을 일시적으로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백악관 측에 대응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절차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팩트해당 관세 정책은 1974년 통상법 제122조를 근거로 시행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교차검증앞서 미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제122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포고문이 법적 조건을 만족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팩트과거 미 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제122조 관세 역시 유사한 법적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주장24개 주 정부로 구성된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관세 비용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되어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비판합니다.
팩트지난 5월 12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의류와 전자제품 가격은 0.6% 올랐으며, 장난감과 가구 가격은 0.8% 상승했습니다.
교차검증제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오는 7월에 만료됩니다. 해당 관세의 최대 적용 기간은 15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팩트미 관세국경보호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되었던 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월요일까지 처리된 830만 건의 화물에 대해 총 354억 6000만 달러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출처알자지라 및 로이터 통신 보도 자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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