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마그레브 연합의 구조적 결함과 기능 상실

주장아랍 마그레브 연합(AMU)은 정치적 갈등으로 일시 중단된 조직이 아니라, 태생부터 구조적으로 붕괴한 상태입니다. 이 기구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했으며, 회원국들은 조직을 의도적으로 약하게 설계했습니다.

팩트아랍 마그레브 연합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30년 전인 1994년에 열렸습니다. 이후 알제리와 모로코는 국경을 폐쇄한 채 대립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내 무역 비중은 전체 무역의 2~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차검증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사무국이 예산과 권한을 확보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연속성을 보입니다. 반면 아랍 마그레브 연합은 마라케시 조약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의 권한이 대통령 위원회에 종속되어 있어, 정치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팩트마라케시 조약 제7조는 총리 회의를 필요할 경우에만 소집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자동성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이 1985년 채택한 만장일치제 및 민감한 의제 배제 방식과 유사한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주장이러한 설계는 회원국들이 구속력 있는 의무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율적인 사무국이나 상설 위원회가 존재했다면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도 협력이 지속되었겠지만, 회원국들은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팩트모로코는 2017년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튀니지는 같은 해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회원국들이 아랍 마그레브 연합을 주요 협력 기구가 아닌, 언제든 대체 가능한 보조 수단으로 간주했음을 의미합니다.

팩트알제리의 아흐메드 아타프 외무장관은 아랍 마그레브 연합이 사실상 혼수상태이며 사무총장의 권한조차 작동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2024년 봄, 알제리는 모로코를 배제한 채 튀니지, 리비아와 함께 'G3'라는 새로운 삼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교차검증외부 국가들은 알제리와 모로코의 정치적 화해만 이루어지면 지역 협력이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완충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화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이미 붕괴한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주장지역 통합의 실패는 단순히 알제리와 모로코의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안전장치가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합의가 깨질 때 조직 전체가 즉시 마비되는 구조는 아랍 마그레브 연합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출처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보고서를 통해 아랍 마그레브 연합의 구조적 붕괴 과정을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