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수리권법 무력화 시도하는 데이터 센터 로비
시스코와 IBM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콜로라도주의 수리권법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들은 핵심 인프라 예외 조항을 내세워 자사 장비의 수리 시장 독점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장시스코와 IBM을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 로비스트들이 콜로라도주의 기존 수리권법을 소급 적용하여 무력화합니다. 이들은 특정 하드웨어를 핵심 인프라로 분류해 수리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팩트콜로라도주 상원 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는 하드웨어를 수리권법에서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전자 기기에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장제조사가 스스로 자사 장비를 핵심 인프라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제조사가 수리 시장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백지수표와 다름없습니다.
팩트하드웨어 제조사들은 그동안 수리권이 보장되면 독점 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 위협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부품과 가이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고장 난 장비를 신속하게 수리하여 보안 취약점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교차검증제조사의 공식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장비를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더 취약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안 연구원 앤드류 브랜트가 경고했습니다.
팩트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로는 소비자 기술 협회와 시스코의 조셉 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장비가 일반 가정용 기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국가 전력망 보호를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교차검증스마트폰 수리와 국가 전력망을 유지하는 시스템의 수리는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전국 전기 제조사 협회의 크리스 브레시가 강조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센터 내 IT 장비 수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장이번 법안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시스코와 IBM은 수리 서비스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을 구축하여 기업 고객을 가두려 합니다.
팩트데이터 센터용 라우터와 학교나 가정용 라우터 사이에는 기술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조사들은 핵심 인프라라는 모호한 개념을 앞세워 수리권법의 범위를 축소하려 합니다.
출처404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통해 해당 사안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https://www.404media.co/data-center-tech-lobbyists-fearmonger-in-attempt-to-retroactively-roll-back-right-to-repai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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