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캄보디아와 해양 경계 및 자원 공동 개발 협정 파기

주장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맺은 해양 경계 및 자원 공동 개발 협정인 'MoU 44'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양국 간의 해묵은 영토 분쟁과 자원 개발 협상 난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팩트해당 협정은 2001년 체결되어 'MoU 44'로 불려 왔습니다. 이 협정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해상 경계가 겹치는 2만 6천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팩트태국 내각은 지난 화요일 이번 협정 파기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아누틴 차른비라쿨 태국 총리는 지난 2월 총선 당시 이 협정의 파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교차검증아누틴 총리는 이번 파기가 지난해 발생한 국경 무력 충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5년간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기에 파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분쟁 지역인 '중첩 주장 구역(OCA)'에는 상당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협정은 양국이 국제법에 따라 해상 경계를 획정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교차검증태국 내 민족주의자들은 이 협정이 태국의 주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코쿠트 섬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태국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적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팩트캄보디아의 프락 소콘 외무장관은 태국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장이번 사태는 양국이 기존의 양자 협의 틀을 벗어나 국제적인 중재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태국은 그동안 양자 간 해결을 고집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규칙과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팩트아누틴 총리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48차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할 계획입니다.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틀을 논의할 예정이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 도출은 불투명합니다.

출처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2026년 5월 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