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재판 11월 30일 개시

주장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반인륜 범죄 혐의 재판을 11월 30일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결정은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단, 피해자 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팩트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살인 76건과 살인 미수 2건을 포함한 반인륜 범죄 3건의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19건은 그가 다바오 시장으로 재직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팩트나머지 혐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 기간 중 벌어진 마약 전쟁과 연관됩니다. 필리핀 경찰은 해당 기간 사망자를 약 6,000명으로 추산하며, 일부 인권 단체는 사망자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교차검증피해자 측은 재판을 9월 30일에 시작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수용해 11월 30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안나 코너 재판장은 재판이 사법 휴정기 전까지 매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팩트국제형사재판소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민간인 공격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기간은 필리핀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서 탈퇴한 시점을 포함합니다.

주장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불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마약 단속이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책을 옹호합니다.

팩트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25년 3월 마닐라에서 체포되어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을 거부했으나, 이후 두테르테 가문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며 상황이 변했습니다.

팩트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 또한 반인륜 범죄의 공동 가해자로 지목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필리핀 경찰의 추적을 받으며, 필리핀 대법원은 그가 신청한 체포 방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장필리핀에서는 마약 전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화해위원회가 별도로 출범했습니다. 라울 팡갈랑간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가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차검증진실화해위원회는 법원을 대체하거나 유죄를 판결하는 기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책임 규명과 치유, 개혁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장이번 재판은 필리핀 내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필리핀 내 정치적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출처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30일 재판 개시 일정을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