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이스라엘 군사 협력 강화 조항 유지 결정

팩트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NDAA) 내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수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민주당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해당 수정안은 지난 6월 4일 음성 투표를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팩트국방수권법 224조는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이스라엘 간 협력 노력을 조율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책임자는 양국 간 방위 기술 연구와 개발, 시험, 평가 및 산업 협력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장로 카나 의원은 224조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의 정책을 좌우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타국 총리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장로 카나 의원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원조를 제공할 때 의회 전체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항이 미국의 주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팩트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공화당 말린 스터츠먼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이 단순한 원조 수혜국을 넘어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사일 방어와 인공지능, 차세대 군사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동 개발과 투자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주장민주당 애덤 스미스 의원은 네타냐후 총리의 리더십에는 비판적이나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유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실전 경험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미국에도 혜택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차검증비영리 로비 단체인 뉴 폴리시는 이 조항이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이스라엘 기술을 미국 공급망에 고착시켜 의회의 연례 예산 심사 과정을 우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차검증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 무기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지역에서 민간인을 살상하며 실전 테스트를 거쳤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제노사이드 혐의를 받는 국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이번 투표는 의원별 찬반을 기록하는 호명 투표가 아닌 음성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나 구체적인 투표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팩트공화당 토마스 매시 의원은 국방수권법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때 224조를 폐지하기 위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향후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장국방수권법 내 이스라엘 협력 조항은 향후 본회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의회 내에서 안보 이익과 주권 침해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출처알자지라(Al Jazeera)의 2026년 6월 4일 자 보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