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제 노동 규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투명성 저하

주장미국 정부의 강제 노동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이 오히려 저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강제 노동 리스크가 노출될 경우 발생할 평판 훼손과 법적 비용을 방어하고자 공급망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팩트미국 정부는 지난 6월 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영국, 중국 등 60개국에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팩트와튼 스쿨의 산드라 샤프하울레 교수와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구팔 스란 교수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해상 운송 기록 약 1억 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해상 운송의 약 4분의 1이 신원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개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교차검증기업이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행위는 단순히 경쟁사로부터 영업 비밀을 보호하려는 전통적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연구진은 강제 노동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일수록 신원 정보를 삭제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팩트중국산 면화 및 의류 수입과 관련하여 강제 노동 감시가 강화된 2017년 이후, 해당 품목 운송 기록에서 수입업체 신원 비공개 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도입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교차검증다만, 규모가 크고 대중에게 잘 알려진 대기업의 경우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외부 감시자의 추적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팩트국제노동기구는 202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2,760만 명이 강제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강제 노동을 처벌의 위협 하에 자발적 동의 없이 수행되는 노동이나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주장기업이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 노동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급망 내의 복잡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불완전한 공급업체 감사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법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팩트미국은 1930년부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들어 그 집행 강도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흐름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수입 금지 조치로 확산됩니다.

주장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정보 폐쇄성을 높이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장기업은 규제 대응을 넘어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정보 은폐는 일시적인 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출처Knowledge at Wharton의 'How Forced Labor Scrutiny Shapes Supply Chain Transparency' 보고서를 통해 위 내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