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경찰,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 오류로 무고한 시민 검문

주장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인 '플록'과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잦은 오류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팩트로스앤젤레스 경찰국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161명의 무고한 시민이 도난 차량으로 잘못 식별되어 경찰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 경찰의 카메라 시스템은 총 2억1050만 건의 번호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팩트경찰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서 도난 차량으로 확인되면 이를 고위험 정지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병력과 항공 지원을 요청하고 운전자에게 강압적인 하차 명령을 내리는 등 과잉 대응이 발생했습니다.

교차검증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시스템 오류의 원인이 타 관할 구역의 정보 업데이트 지연이나 차량 회수 후 정보 삭제 미비 등 외부 요인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감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동기화 문제를 드러냅니다.

팩트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추적된 5911개의 번호판 중 4575건은 경찰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는 특정 시민들이 명확한 이유 없이 상시적인 감시와 추적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차검증이번 사태는 기술적 오류가 시민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법적, 재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시사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유사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13일간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팩트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재 모토로라, 플록, 액손 등 여러 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약 2000대의 카메라를 운영합니다. 이번 계약 종료는 경찰이 사용하는 감시 기술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외부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주장감찰관실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새로운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도입과 신규 계약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의견 수렴과 데이터 관리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팩트시스템의 성과 측면에서 경찰은 해당 2개월 동안 337대의 도난 차량을 회수하고 총 74건의 체포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무고한 시민 161명을 부당하게 검문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됩니다.

주장기술적 효율성보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시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장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기술적 결함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엄격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포포 미디어(404 Media)의 보도 내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