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마할라 선거와 지방 권력의 괴리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공동체인 마할라가 지방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변질하며 주민 자치 기능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마할라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지방 권력의 자의적인 후보 배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장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지역 공동체인 마할라는 법적으로 국가 행정 체계 밖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 행정부인 호키미야트의 지시를 수행하는 하부 조직으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할라 위원장이 주민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지방 정부의 통제를 받는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합니다.
팩트마할라 위원장은 사회 복지 분배와 지역 행사 조직, 국가 프로그램 이행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주민 이익을 대표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현실에서는 호키미야트로부터 법적 직무 외의 추가 업무를 강제로 할당받습니다.
팩트우즈베키스탄 법률은 마할라 위원장 후보 자격으로 대학 학위와 조직 능력, 전문 경험을 명시합니다. 후보는 지역 주민의 존경을 받으며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필자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 100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후보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교차검증필자는 과거 시민 활동가로서 가스 실린더 배달 지연 해결과 쓰레기 수거 문제 제기, 도로 포장 및 급수 펌프 설치 등 지역 사회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활동 이력은 국가 기관 취업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팩트2026년 3월, 페르가나 지역 우치쿠프리크 지구의 틴칠리크 마할라 위원장이 사임하며 보궐 선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필자는 사임하는 위원장과 함께 지구 행정부를 방문하여 사임서와 주민 지지 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팩트선거는 법적으로 공석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치러져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4월과 5월이 지나도록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공식적인 설명 없이 선거를 연기했고 필자의 문의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팩트2026년 5월 18일, 필자는 지구 호키미야트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아 호키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호키미는 마할라 위원장의 자질을 질문했으나 당시 면담에서 필자의 후보 자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팩트6월 9일, 선거 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호키미가 필자의 후보 등록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통보했습니다. 관계자는 호키미가 여성과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성 후보 두 명만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차검증필자는 호키미가 직접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자리에 없었기에 해당 발언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 관리 책임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지방 권력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후보를 선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장이번 사건은 우즈베키스탄이 시민 참여 확대와 정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함에도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시험대는 국가 차원이 아닌 마할라와 같은 초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2026년 7월 보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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