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군 창설 전 거버넌스 체계 확립

주장사이버군 창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이버군을 신설하기 전에 사이버 영역을 누가 통제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팩트2026년 6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육군 내 사이버 부대 창설을 골자로 한 커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의 수정안을 단 한 표 차이로 부결했습니다. 패트 팰런 하원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은 사이버군 창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팩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사이버군 창설을 전제로 한 인력 운용, 훈련, 장비 도입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사이버 거버넌스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차검증사이버 영역은 다른 전쟁 영역과 달리 군 서비스 부문이 인력을 양성하고 전투 사령부가 이를 운용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집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인력 양성을 각 군에 의존하고 있는데, 각 군은 사이버 영역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팩트잠수함 장교 출신인 저스틴 하디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지휘 체계의 비효율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사령부가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기보다 조직 간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장사이버 영역의 문제는 기술적 복잡성이 아니라 책임 소재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핵 해군을 창설한 하이먼 리코버 제독의 사례처럼,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단일 소유자가 존재해야 조직의 책임 문화가 정착됩니다.

교차검증사이버군을 창설하더라도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분산된 자원 배분과 책임 회피 문제는 반복됩니다. 사이버를 전쟁 영역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정보 기술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팩트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올해 국방 수권법안에 사이버군 창설 대신 제1502조를 포함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방부 정보 네트워크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 단일 책임자를 지정하여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명시합니다.

주장사이버 거버넌스 개혁은 예산 통제, 정책 수립, 민간 감독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군 조직을 만드는 것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주장조직의 외형을 확장하기보다 내부의 권한 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지휘 계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대 창설은 행정적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장앞으로 사이버 안보 정책은 기술적 역량 강화와 더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워 온 더 락스(War on the Rocks)의 'Before a Cyber Force, Fix Cyber Governance' 보고서를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