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수산업 이주노동자,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 노출

주장동남아시아의 블루 이코노미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지만, 산업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지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저임금인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채우면서 구조적인 취약성이 발생합니다.

팩트아시아 지역 어업 및 관련 분야 종사자는 5,270만 명으로 전 세계 해당 산업 고용의 8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아세안 회원국과 외부 국가 간 수산물 교역 규모는 연간 137억 달러에 달합니다.

팩트국제노동기구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1,262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등지에서 근무하며, 이번 조사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된 가장 큰 규모의 연구입니다.

팩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61퍼센트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빚을 졌으며, 임금 공제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이를 갚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러한 채무 관계는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예속시키는 채무 노예제 위험을 높입니다.

팩트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는 하루 평균 14시간, 주당 6.7일을 근무하며 주당 약 94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시간에 시달립니다. 특히 참치 연승 어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더욱 깁니다.

교차검증노동 시간과 업무 강도가 높을수록 산업 재해 발생률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조사 대상자의 27퍼센트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업무 관련 부상을 경험했으며, 이는 과도한 노동 시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팩트전체 이주노동자의 13퍼센트가 강제 노동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업 종사자의 경우 그 비율이 20퍼센트에 달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바다에 머무는 원양 어선의 강제 노동 비율은 34퍼센트로 급증합니다.

교차검증원양 어선은 공해상에서 장기간 조업하기 때문에 법 집행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리적 고립과 언어 장벽은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장수산물 가공업은 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는 여전합니다. 공급망 전반에 걸친 노동권 보호 강화와 국제 노동 표준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주장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철폐해야 고용주와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출처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보도와 국제노동기구(ILO)의 'Towards fair seas' 보고서를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