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토렌트 저작권 소송에 미국 대법원 판결 적용 시도

주장메타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제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자사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수집 관련 소송을 기각하려 합니다. 메타는 토렌트 기술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팩트엔터프라이즈 미디어 등 원고 측은 메타가 80테라바이트 규모의 불법 복제물을 토렌트로 배포하며 저작권 침해를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토렌트 시스템의 특성상 다운로드를 위해 업로드가 필수적이며 메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장원고 측은 토렌트 사용의 본질이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결합에 있다는 점을 들어 메타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메타가 토렌트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단순한 인지가 아닌 확정적 지식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팩트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소송 초기부터 기여 침해 주장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인단이 법적 논리를 보강하기보다 메타를 비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차검증원고 측 변호인단은 메타가 증거 제출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축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인단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메타를 공격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팩트당초 차브리아 판사는 소송이 너무 늦게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타가 다른 소송과의 일정 조율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팩트메타가 엔터프라이즈 미디어 사건과 집단 소송의 일정을 연계함에 따라 법원은 기여 침해 주장을 소송에 추가하는 것이 메타에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측은 절차적 실수를 범했음에도 소송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차검증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이 판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검증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의회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통해 구축한 인센티브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 방조 및 교사 등 다른 법리적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출처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6/03/meta-hopes-scotus-piracy-ruling-will-help-it-beat-lawsuit-over-torrenting-ai-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