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아이티인 임시 보호 지위 3년 연장 법안 가결

팩트미국 하원은 아이티인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보호 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24표, 반대 204표로 집계되었습니다.

팩트이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 지도부를 우회하는 초당적 청원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장민주당 아야나 프레슬리 하원의원은 이번 가결을 아이티 이웃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레슬리 의원은 이번 결정이 상식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장아이티 브리지 얼라이언스의 거린 조제프 상임이사는 의회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제프 상임이사는 강제 추방에 대한 공포가 미국 내 아이티 이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팩트임시 보호 지위는 본국이 자연재해나 분쟁으로 안전하지 않을 때 외국인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이익을 근거로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팩트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극심한 정치적 불안과 폭력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포함한 아이티 전역은 무장 갱단이 장악하여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팩트미국 국무부는 범죄, 테러, 납치 위험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아이티 여행 금지를 권고합니다. 아이티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치안 상황은 이주민들의 귀국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교차검증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설령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차검증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이 임시 보호 지위 연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시도합니다. 행정부는 아이티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근거로 보호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팩트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번 달 아이티인과 시리아인에 대한 추방 보호 조치 철회와 관련한 행정부의 요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이민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법적 분기점이 됩니다.

출처알자지라(Al Jazeera)의 보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