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주도 24개 주,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소

주장민주당이 주도하는 24개 주와 워싱턴 DC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헌법상 선거의 시간과 장소, 방식을 결정할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팩트이번 소송에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23개 주 법무장관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거 규칙을 변경한다고 비판합니다.

팩트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화요일, 국토안보부에 투표 자격이 있는 시민 명단 작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미국 우편공사가 주별로 승인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에게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강제합니다.

교차검증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을 포함한 독립적인 선거 감시 단체들은 선거 부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팩트투표권 옹호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불완전한 연방 시민 명단에 의존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 조치가 미국 우편공사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워 11월 중간선거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팩트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내 우편투표는 정당 성향과 관계없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선거 당시 전체 투표의 3분의 1이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장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선거 관리 방식 변경은 오직 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행정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팩트이번 중간선거는 미국 상·하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탄핵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팩트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 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투표 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는 현재 투표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교차검증인권 단체들은 신분 확인 강화 조치가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결혼으로 성이 바뀐 여성 등 특정 유권자가 투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여러 시민단체 보고서를 통해 교차 검증했습니다.

출처알자지라(Al Jazeera)의 2026년 4월 3일 자 보도를 통해 해당 소송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