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량 지원 예산 삭감과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 예산 삭감으로 저소득층 수혜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하며 기술 기업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장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BBBA)로 향후 10년간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SNAP) 예산 1,860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팩트예산 삭감으로 전국에서 300만 명 이상, 캘리포니아주에서만 66만 5,000명의 수혜자가 지원을 잃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530만 명의 스냅 수혜자를 보유한 지역입니다.
팩트캘리포니아주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에게 5%의 일시적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해당 법안은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여 11월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장캘리포니아주의 재정 확보 노력에 대해 지역 기술 기업가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들은 자산 과세가 자본 유출과 혁신 저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차검증기업가들은 억만장자세 도입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를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주 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팩트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억만장자세 반대 캠페인에 5,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는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오가며 법안 무력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팩트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미국 전역의 스냅 수혜자는 33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6년 2월까지 수혜자가 28만 8,000명, 즉 6%가량 줄었습니다.
팩트캘리포니아주는 6월부터 스냅 수혜자를 대상으로 근로 자격 심사를 강화합니다. 노숙자, 노인, 위탁 청소년, 참전용사는 지원을 유지하려면 근로, 학업, 또는 봉사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팩트애리조나주의 경우 OBBBA 시행 이후 스냅 수혜자가 51% 급감했습니다. 이는 강화된 근로 요건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저소득층의 지원 접근성을 떨어뜨렸음을 의미합니다.
교차검증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수혜자 감소가 경제 호황과 고용 증가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4.4%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수혜자 감소가 고용 개선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출처알자지라(Al Jazeera)의 2026년 5월 10일 자 보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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