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인, 국토안보부 드론 비행 제한 조치 소송 제기

주장미네소타주의 사진기자 롭 레빈과 언론자유기자위원회는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비행 제한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DHS) 건물과 차량 반경 3,000피트 내 비행을 금지한 규정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팩트연방항공청은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 지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배치되자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국토안보부 시설 및 이동 자산 주변 3,000피트 이내의 드론 비행을 금지합니다.

교차검증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사복을 입거나 표식이 없는 차량을 이용해 도시를 순찰합니다. 드론 조종사는 비행 지역에 국토안보부 자산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팩트소송을 제기한 롭 레빈은 과거 스탠딩 록 송유관 반대 시위 현장에서 드론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당시 연방항공청을 상대로 언론 자유를 근거로 비행 허가를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교차검증이번 비행 제한 조치는 과거 국방부나 에너지부 기지 주변에 적용되던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대한 해군 함정과 달리 이동이 잦은 국토안보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팩트규정을 위반하면 드론 압수와 파괴, 체포, 구금, 조종 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연방항공청은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을 근거로 사후에 조종사를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장언론자유기자위원회 측 변호사는 연방항공청이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 현장에서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비행 제한을 악용해 왔다고 비판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러한 관행의 최신판이자 심각한 확대 해석입니다.

팩트국토안보부 역시 감시 활동을 위해 드론을 운용합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시위 현장 상공에 프레데터 드론을 띄웠으며, 미니애폴리스 주민들도 주거지 상공을 비행하는 국토안보부 드론을 촬영했습니다.

교차검증비행 제한 구역이 모호하게 설정됨에 따라 언론인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취재를 포기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404 미디어(404 Media)의 보도 내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