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심해 채굴 정책의 태평양 파트너십 균열

주장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결하고자 심해 채굴을 국가 우선순위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파트너십과 장기적인 광물 안보 전략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팩트미국은 2025년 4월 심해 채굴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조치로 국방 및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팩트미국 정부는 행정명령 14285호를 통해 심해 자원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2026년 1월 해양대기청은 채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고, 2월에는 120억 달러 규모의 전략 광물 비축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볼트'를 출범했습니다.

교차검증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해저기구의 틀을 우회합니다. 이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무력화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팩트캐나다 기업 메탈스 컴퍼니는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맺고 있으나, 미국 국내법을 근거로 동일 해역에 대해 미국 측 허가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는 나우루와 통가 등 국제해저기구 계약을 후원하는 태평양 도서국들의 국제법적 책임과 신뢰를 훼손합니다.

팩트현재 37개국이 심해 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은 미국의 독자적 행보가 30년간 유지한 협력 관계를 파괴하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장미국이 국제적 틀을 무시하는 사이 중국은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중국은 이미 가장 많은 국제해저기구 탐사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팩트2025년 2월 쿡 제도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쿡 제도 심해광물청은 중국 자연자원부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자원 관리 및 탐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2009년부터 이어진 협력을 구체화했습니다.

팩트키리바시는 2024년 말 메탈스 컴퍼니와의 계약을 종료한 후, 2025년 3월 중국 대사와 심해 광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서구권 파트너가 떠난 자리를 중국이 빠르게 대체하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교차검증태평양 도서국들은 심해 채굴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나우루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채굴을 지지하지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팔라우는 환경 파괴와 지정학적 위험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합니다.

팩트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국제해저기구 수익 공유 메커니즘 하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이 얻는 수익은 전체의 2% 미만입니다. 채굴 기업들이 수익의 약 98%를 독점하는 구조는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불평등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출처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2026년 5월 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