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쟁 노하우, 민간 업체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아

주장미군이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핵심 플랫폼의 통제권을 민간 방산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군의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을 저해하며, 민간 플랫폼의 정의에 군의 의사결정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팩트데이비드 카미엔 마인드 얼라이언스 시스템즈 최고경영자는 미군이 사용하는 통합 지휘 플랫폼의 정의 계층이 업체의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협 수준이나 에스컬레이션 임계값과 같은 핵심 개념이 군의 제도적 통제 없이 업체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팩트팔란티어 고담이나 국방부의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시스템은 매일 수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위협의 정의, 준비 태세의 의미, 에스컬레이션 임계값 등을 구조화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주장미 정부는 시스템이 사용하는 지도인 온톨로지에 대한 대표적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개별적인 계약과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위협과 준비 태세를 정의하는 권한이 민간 업체의 독점적 지적 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팩트시스템의 온톨로지를 설계하는 주체는 종종 군사적 전문성이 부족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입니다. 이들은 위기 관리 학자의 연구나 군의 교리 대신, 소프트웨어 구현의 편의성에 맞춰 범주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교차검증일각에서는 모듈형 개방형 시스템 접근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술적 인터페이스 계층만 관리할 뿐, 시스템이 세상을 해석하는 의미론적 계층인 온톨로지까지는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차검증위기 상황에서 지휘관들은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범주를 의심하기 어렵고, 설령 의심하더라도 이미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이 내놓는 결과값이 군의 교리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장군이 자체적인 개념 정의 과정을 외주화함으로써 조직적 학습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특정 상황을 어떻게 정의할지 논쟁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명확성이 확보되는데, 이를 외주화하면 군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팩트조직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핵심 역량을 외주화할 때 전략적 우위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 역시 전장을 해석하는 핵심 역량을 외주화하면 전략적 실패를 겪을 위험이 큽니다. 시스템의 가정이 분석가의 판단과 다를 때, 분석가는 독점적 범주 때문에 자신의 판단 근거를 지휘관에게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출처https://warontherocks.com/2026/03/the-u-s-military-risks-letting-contractors-define-how-it-sees-the-battle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