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에어프랑스 2009년 추락 사고 과실치사 유죄 판결

주장프랑스 항소법원은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발 파리행 에어프랑스 AF447편 추락 사고의 책임이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 기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팩트해당 사고로 탑승객과 승무원 22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팩트법원은 희생자 유족에게 각 22만 5000유로, 한화 약 3억 3000만 원의 벌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팩트사고는 2009년 6월 1일 대서양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직전 조종사들은 얼음으로 막힌 센서 문제로 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팩트조사 결과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피토관의 결함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종사들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장유족 측 변호인단은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가 피토관의 결함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기술적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팩트에어프랑스 측 변호인은 과거 고고도 비행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팩트검찰은 10년이 넘는 법적 공방 과정에서 두 기업이 보인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차검증에어버스는 이번 판결이 2023년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검찰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에어버스는 프랑스 최고 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교차검증이번 판결에 따른 벌금 액수는 기업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유족들에게는 금전적 보상보다 기업의 법적 책임 인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처알자지라 보도 자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