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팔레스타인 시위 주최자 유죄 판결

주장영국 법원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주최자들의 경찰 경로 제한 규정 위반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권한이 시민의 집회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팩트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은 팔레스타인 연대 캠페인 국장 벤 자말과 전쟁 중단 연합 부의장 크리스 나인햄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1월 18일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 당시 경찰이 지정한 구역을 벗어나 행진했습니다.

팩트벤 자말은 경찰의 시위 제한 조건을 위반하도록 다른 시위대를 선동한 혐의로 두 건의 추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주최자로서 경찰의 조건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연설을 통해 위반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팩트당시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안전을 이유로 시위대가 런던 중심부의 영국방송공사 본부와 특정 유대교 회당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러한 조치를 부당한 제약으로 간주하고 행진을 강행했습니다.

팩트재판 과정에는 제레미 코빈 전 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참석해 피고인들을 지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한 조건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팩트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영국에서는 수만 명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으며, 특정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든 시민들이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주장이번 판결은 영국 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대규모 시위가 새로운 긴장을 유발하며 영국 민주주의의 시위 권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교차검증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 단체는 이번 판결을 영국 정부의 반시위법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시민 사회에 위협을 가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차검증휴먼라이츠워치는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불균형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시민이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시위할 권리를 훼손한다는 평가입니다.

팩트오는 4월 11일 런던에서는 팔레스타인 행동 단체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단체 활동가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과 시민의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https://www.aljazeera.com/news/2026/4/1/pro-palestine-civil-leaders-convicted-for-breaching-protest-rules-in-london 및 알자지라 보도 자료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