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14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

주장오스트리아 정부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독성으로부터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입니다.

팩트알렉산더 프롤 오스트리아 디지털화 담당 차관은 2026년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해당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장안드레아스 바블러 부총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을 중독시키고 병들게 하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온라인상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단호하게 보호합니다.

팩트정부는 특정 플랫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플랫폼의 알고리즘 중독성과 성적 폭력 등 유해 콘텐츠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금지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번 접근 방식은 특정 앱이 아닌 기능적 위험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팩트이번 발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소셜 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알파벳의 구글과 메타에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직후 나왔습니다. 원고인 20세 여성은 플랫폼 디자인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앱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차검증메타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의 중독성 및 유해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팩트유럽 내에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유사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월 온라인 괴롭힘과 정신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팩트영국과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등 여러 국가도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역시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 최소 연령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팩트다만 연령 제한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각 회원국에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발표와 같은 날 5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하루 최대 1시간으로 스크린 시간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출처https://www.aljazeera.com/news/2026/3/27/austria-plans-social-media-ban-for-children-under-age-14?traffic_sourc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