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지사, 성인물 연령 확인 법안에 거부권 행사

팩트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가 성인물 사이트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강제하는 법안 105호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이용자의 신분증과 생체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성인물 사이트뿐만 아니라 성인 콘텐츠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모든 웹사이트를 포함했습니다.

주장에버스 주지사는 아동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인의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에는 반대합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주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팩트에버스 주지사는 수집된 개인정보가 정부나 데이터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인한 협박이나 신원 도용 피해는 사후 처벌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팩트과거 영국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후 디스코드 등 플랫폼에서 연령 확인용 신분증과 셀카 사진이 해킹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티 앱에서도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신분증 데이터가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팩트법안에는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성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와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스콘신 주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차검증법안 지지자들은 아동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연령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이러한 방식이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장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위스콘신 지부는 해당 법안이 프라이버시와 감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대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장에버스 주지사는 기기 자체에서 연령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술 기업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는 기기 기반 인증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팩트위스콘신주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미국 내에서 강제적인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성인물 접근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아동 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을 지속시킵니다.

출처404 미디어(404 Media)의 보도 내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https://www.404media.co/wisconsin-age-verification-bill-veto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