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 인터넷 블랙아웃으로 정보 통제 강화

주장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국가 메시지 전파 수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특권으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정권의 폭력을 은폐하려고 인터넷 차단을 활용합니다.

팩트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이 시작된 후 4시간 만에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은 98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통신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해체하여 발생한 사실상의 완전한 인터넷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팩트2025년 6월 12일간의 전쟁 당시에도 유사한 차단 조치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8일과 28일 대규모 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강제로 끊겼으며, 이는 군사적 방어보다 자국민의 정보 접근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팩트2026년 3월 초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특정 인물에게만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화이트 심 카드를 통해 언론인과 정부 관계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이중 체제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팩트이란 국민은 사이폰(Psiphon)의 콘듀이트(Conduit)와 토르 프로젝트(Tor Project)의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같은 우회 접속 도구를 사용해 검열을 피합니다. 전 세계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대역폭을 공유하여 이란 내부 사용자의 외부 네트워크 접속을 돕습니다.

팩트2026년 초 인터넷 제한 조치 이후 사이폰의 일일 이란 사용자 수는 960만 명에 달했습니다. 2월 27일 기준 콘듀이트 사용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0퍼센트 이상이 우회 기술에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팩트이란 정부는 2025년 스타링크(Starlink) 소지 및 사용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 사용 시 최대 2년, 유통 및 수입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국가 전복이나 간첩 혐의가 적용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합니다.

교차검증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국민의 억압을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2026년 4월 8일 발표된 휴전 협정에는 인터넷 접근권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란의 인터넷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차검증우회 기술은 정부의 완전한 네트워크 차단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타링크 단말기가 이란으로 밀수되고 있으나, 그 수량은 5만에서 10만 대 수준으로 9천만 인구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출처워 온 더 락스(War on the Rocks)의 'Iran’s Other Front: The War Over the Internet' 보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