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신질환 분류 체계 내 동성애 항목 유지 현황

주장중국이 지난 2001년 발표한 중국정신질환분류 및 진단기준 제3판(CCMD-3)을 통해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팩트CCMD-3의 심리성적 장애 섹션 하위 항목에는 동성애와 양성애라는 명칭의 질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5년 이전 버전이 동성애를 성도착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질환 명칭 자체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교차검증CCMD-3의 주요 작성자는 동성애를 질환으로 유지한 이유가 당사자의 불안이나 우울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동성애 자체를 치료하려는 전환 치료를 공식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팩트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APA)는 과거 동성애를 질환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고통을 진단 기준으로 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CCMD-3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달리 동성애를 질환 명칭에서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교차검증CCMD-3는 동성애가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동성애가 질환이 아니라는 명확한 선언을 회피한 것이며,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여전히 질환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팩트CCMD-3는 당사자의 고통을 명확한 진단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나 교육 관계자들은 당사자의 고통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애 자체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주장중국 정부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표방하면서도 국가적 상황을 이유로 동성애를 질환 목록에 남겨둔 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중국 내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형식적인 타협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합니다.

팩트지난 2015년 베이징 성소수자 센터가 정신건강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여전히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분류 체계의 모호함이 현장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차검증중국의 관영 매체와 정부 관계자들은 동성애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CCMD-3가 동성애를 심리성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입장은 중국 내 성소수자 차별과 전환 치료 관행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출처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의 정신질환 분류 체계 내 동성애 항목 유지 현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