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약사에 최대 10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약사의 약가 협상 체결을 강제하고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약가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팩트행정명령에 따르면 최혜국 대우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내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은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반면 가격 협정을 맺지 않은 기업은 20% 관세를 부과받으며, 해당 세율은 4년 안에 100%까지 상승합니다.

팩트대형 제약사는 120일, 그 외 기업은 180일의 협상 유예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제약사와 17건의 가격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중 13건은 이미 서명을 마쳤습니다.

주장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및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약 산업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자국 내 생산을 강제하려는 의도입니다.

팩트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화이자, 일라이 릴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 등 주요 제약사와 약가 인하 협상을 지속했습니다. 이번 관세 위협은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제약사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팩트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는 특허 의약품에 15% 관세를 부과받으며, 영국은 10% 관세가 적용되나 향후 무역 협정을 통해 0%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팩트이번 행정명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입세를 부과했던 '해방의 날' 1주년에 발표됐습니다. 당시 부과된 관세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적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차검증제약업계 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의 스티븐 J. 유블 최고경영자는 이번 세금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수입 의약품 대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들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차검증제약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 의약품 가격 상승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출처알자지라(Al Jazeera)의 2026년 4월 2일 자 보도와 관련 외신 자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