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 모터스, 캘리포니아 운전자 정보 무단 유출 합의금 1,275만 달러 지급

주장제너럴 모터스는 운전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 중개업체에 판매한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수익화할 때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팩트제너럴 모터스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가 이끄는 법 집행 기관들과 1,27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합의는 회사가 온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캘리포니아 운전자 수십만 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했다는 혐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팩트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제너럴 모터스가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와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즈에 데이터를 판매해 약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된 정보에는 운전자 이름과 연락처, 위치 정보 및 운전 습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교차검증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이번 데이터 판매가 실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보험사가 운전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팩트합의 조건에 따라 제너럴 모터스는 향후 5년간 소비자 보고 기관에 운전 데이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현재 보유 중인 운전자 데이터를 180일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데이터 중개업체에도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장롭 본타 법무장관은 제너럴 모터스가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안심시킨 뒤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인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팩트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합의가 2024년에 이미 중단된 스마트 드라이버 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차검증제너럴 모터스는 과거 연방거래위원회와도 데이터 판매 문제로 합의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는 소비자 보고 기관에 특정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팩트이번 사건은 2024년 뉴욕타임스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운전자의 행동 정보를 보험사에 공유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공론화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고객은 자신의 운전 습관이 보험료 인상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출처테크크런치의 2026년 5월 9일 자 보도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공식 발표 자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