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도입과 전투력 격차 해소

주장미국이 차세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수한 기술 확보를 넘어 인간의 판단 영역을 구분하고 장비 숙달을 이뤄야 합니다. 운용자가 장비를 신속하게 다루도록 만들어야 위협적인 전투력이 발휘됩니다.

주장무기 체계의 도입 속도와 전투력 발휘 속도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장비가 배치되어도 운용자가 활용하지 못하면 실질적 전력화가 아닌 단순 보급에 불과합니다.

팩트마이클 우드하우스 레오나르도 DRS 우주·항공·미사일 방어 부문 부사장은 방산 업계 입장에서 미 국방부의 성능 요구사항 작성 방식과 조달 과정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미 육군 방공 부대에서 복무하며 운용자의 판단이 전투 성패를 가르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팩트미 육군은 2025 회계연도에 6만1000명 이상의 신병 모집 계약을 맺으며 목표를 4개월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다만 신병을 숙련된 운용자로 바꾸는 교육 파이프라인은 장비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병목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팩트미국 회계감사원(GAO)의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 육군이 추진한 6개의 우선순위 장비 도입 사업 모두 필수 계획 요소 하나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훈련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비가 현장에 보급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팩트미 육군 통신학교 지도부는 현대화 장비가 중앙 집중식 교육 과정보다 빠르게 보급되는 현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방식을 모듈화하고 현장 부대에 교육 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교차검증국방 개혁 추진 진영은 무기 도입 과정에 새 요구사항을 더하는 일이 조달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이 된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숙련도 확보 시간을 공식 요구사항에 넣는 방안이 진정한 신속 전력화를 이끈다고 반박합니다.

교차검증미국 회계감사원의 2025년 추가 검토에서, 국방부는 모듈형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MOSA)를 통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갱신이 잦을수록 운용자가 새 기능을 매번 익혀야 하는 재교육 비용과 시간은 고려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주장무기 체계 성능 요구사항을 정할 때 사거리나 살상력과 동등하게 숙련도 도달 시간을 공식 지표로 채택해야 합니다. 장비 배치 이후 운용자가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쓸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해당 장비가 전투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출처War on the Rocks(https://warontherocks.com/speed-to-fielding-is-not-speed-to-combat-power/)의 보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