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비용(손금) 처리 인정… 경정청구 길 열려

주장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 목적의 공과금이 아니므로 세금 신고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과세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검증기존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747 등)은 이를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를 제재가 아닌 정책적 유도 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판단해 기존 과세당국의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팩트1. 대법원은 판례(2024두30809)를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을 최종 허용했습니다. 2. 과거 과세당국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과금 불산입 조항을 근거로 비용 인정을 거부해왔습니다. 3. 이번 판결에 따라 납세자는 법정기한(통상 5년) 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팩트최근 대법원 판결(2024두30809)에 따라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손금 및 필요경비)으로 온전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팩트그동안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해석하여 비용 처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747) 등 여러 심판례에서는 해당 부담금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여,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 요구(경정청구)를 지속적으로 기각해 왔습니다.

팩트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단순한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라기보다는, 장애인 고용이라는 국가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갹출하는 '유도적 성격의 특별부담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정상적인 사업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장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과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도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했던 수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장납세자들은 과거 납부한 세금 중 법정 경정청구 기한(5년) 이내에 해당하는 신고분에 대하여, 비용 누락분(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산정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즉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출처대법원 2024두30809 판결 조세심판원 2024. 4. 3. 조심2024서0747